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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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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55, 2017.11.20 기각 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분양대행계약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와 차량리스료를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058, 2017.11.16 기각 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조사청 심문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기 어려워 많은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요구하는 대로 달리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중복된 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73, 2017.11.13 경정 청구인은 ***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수년간 매월 차용증서상 이자를 규칙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48, 2017.11.1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거래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 임의작성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당좌거래내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처리한 자도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자료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점장역할을 수행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66, 2017.11.10 경정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실제 쟁점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20, 2017.11.07 경정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한다면 해당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수취인 기록사항(적요)은 송금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기재한 적요 중 “기수” 또는 “환불”이 기재된 8건의 출금액은 수강생에게 환불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09, 2017.11.07 기각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가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중국 매입처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출된 현금이 실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062, 2017.11.03 기각 대손금은 채무자 파산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20□□년 강제집행 종결을 이유로 발생한 이 건 대손금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20△△년 귀속...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71, 2017.11.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의 부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료가 적정임대료 수준인지 알 수 없고,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65, 2017.11.01 기각 차량처분 손실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액이므로「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ㆍ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시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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