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771, 2011.10.27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과 기타 재건축사업에 의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구분하고 있는 바,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특례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15193, 2011.10.26 주택 취득후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당연히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 당초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95, 2011.10.20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2139, 2011.10.19 조합원 토지의 일부가 비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조합이 비조합원에게 토지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 경우 수분양자와의 토지사용계약이 유효한 이상 토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0, 2011.10.14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6265, 2011.10.13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다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2060, 2011.10.04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36, 2011.09.30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99, 2011.09.09 국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86, 2011.09.08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