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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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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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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5-53, 2005.06.24 청구인은 당해 송금액을 비용계상할 때 이미 회수를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당해 송금액은 ○○○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400, 2005.06.23 실제 지급된 봉사료 금액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28, 2005.06.2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외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26, 2005.06.2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수입금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외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부898, 2005.06.21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만 배정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92, 2005.06.17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75, 2005.06.1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11505, 2005.06.14 황○호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회사의 지휘·감독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받았다 인정되는바, 근로소득 즉,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제공하였다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10090, 2005.05.04 이○기는 ○○증권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성과수수료 외에 고정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계약기간 동안 다른 증권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던 점, 이○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증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증권이 이○기에게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37, 2005.05.04 구내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급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도 청구인이므로 구내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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