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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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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658, 2019.08.21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49, 2019.08.20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961, 2019.08.14 취소 이 건의 경우 aaaa 등이 o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o로부터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aaaa 등이 동 계약에 따라 이 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782, 2019.08.14 경정 이 건의 경우 aaaa 등이 o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o로부터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aaaa 등이 동 계약에 따라 이 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18, 2019.08.11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영업권의 대가 또는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4, 2019.08.06 경정 쟁점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 20년의 장기이고, 사용료에 대하여 갱신한 적이 있어 쟁점계약을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당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2, 2019.07.30 취소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 및 퇴직금 지급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 회의록, 청구외교회 구성원들의 호소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30, 2019.07.30 경정 ○○가 청구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360, 2019.07.26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3867, 2019.07.05 국승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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