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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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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87, 2019.12.31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9, 2019.12.31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538, 2019.12.23 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건설의 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족들로서 독립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만한 시간적 여력이나 사업이력이 없는 등 공사 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38, 2019.12.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시중에서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20xx년 xx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위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35, 2019.12.19 기각 청구인은 20xx년부터 쟁점상가빌딩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매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에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여러 개 등록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빌딩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일부 상가를 양도하는 시점에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87, 2019.12.18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 규정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70, 2019.12.18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67, 2019.12.18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5, 2019.12.1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최초로 주택신축판매 수입이 발생한 때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8누1997, 2019.12.11 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 상대방, 계약금액, 이사건 용역계약 체결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받는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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