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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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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140, 2016.10.28 기각 ＊＊＊＊＊＊공단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급여는 ＊＊＊＊＊＊의 운영비에서 지급되었을 뿐 이를 ＊＊＊＊＊＊공단 또는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12, 2016.10.27 국승 배우자 및 부친과 함께 국내 거주하면서 부동산 소유한 사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은 미국법인과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0643, 2016.10.12 국승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강의를 해온 사실, 2009~2012년 과정수가 80개, 교과목수가 35개, 출강횟수가 353회 강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의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원고의 강의활동은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5-691, 2016.10.07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84, 2016.09.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치과에 출자한 사실이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쟁점치과의 재산ㆍ인사ㆍ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한 사실이 심문조서 등 검찰의 수사자료 및 권리약정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치과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3859, 2016.09.30 국승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49, 2016.09.27 기각 청구인들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 강의협약서에는 상호해지 사유가 아닌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만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400, 2016.09.21 기각 벤처기업법령 제11조의3은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책권의 부여당시의 행사가격 및 차액보상형에 있어 지급할 금액 등을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과는 무관한 규정일 뿐 아니라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법령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385, 2016.09.12 기각 회사 인사기록부에 청구인이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받은 연봉 ＊억 ＊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851, 2016.09.06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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