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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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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53, 2017.08.30 기각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을 뿐 쟁점외건물의 부수토지로 과세된 바 없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건물은 소유자가 다르고 양도시기 및 매수자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쟁점외건물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696, 2017.08.24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충청북도 진천군)와 연접한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였고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40년인 점, 쟁점토지가 절대농지(「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7, 2017.08.14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086, 2017.08.14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3412, 2017.08.10 국패 임야의 입목 식재나 벌채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단583, 2017.08.09 국승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의 농지임대위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의 합계가 6년에 불과하여 8년에 미달되며 구 농지법 제25조 규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임대위탁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97, 2017.08.0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②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는 점, 쟁점①ㆍ②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42, 2017.08.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 사진에 의하면 밤나무 묘목을 식재한 것은 확인되나 연도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밤나무가 대부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고사하였고 수확물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조특법에서 규정한 의미의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제초작업 및 비료구매 관련 자료만으로는 5,06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704, 2017.08.07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이상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법령 개정사항(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 없이 소급하여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05, 2017.08.01 경정 쟁점토지 중 임대된 부분은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처분청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진 상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면적 외의 부분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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