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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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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4, 2019.04.03 기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76, 2019.04.02 국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피고의 안내문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38, 2019.04.02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4년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50, 2019.03.25 취소 처분청이 산정한 20◎◎년 기말재고자산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정한 과소계상액 □□,□□□,□□□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년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단순히 20◇◇◇◇년 기초재고자산을 20◎◎년 기말재고자산으로...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33, 2019.03.25 기각 쟁점①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에 대한 매출환산 과정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XX백만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이미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201X년도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누락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201X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에 대하여 당해업종의 매매총이익...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74, 2019.03.15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61, 2019.03.14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60, 2019.03.14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59, 2019.03.14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26, 2019.03.14 재조사 청구인이 비록 쟁점사업장의 원가관련 원시장부를 늦게 발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첨부된 증빙 등이 주택 신축과정에서 지출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과 아버지가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관련 원시장부와 첨부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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