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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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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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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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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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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729, 2003.12.0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685, 2003.11.2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684, 2003.11.2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43, 2003.10.15 해외이민 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79, 2003.10.02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72, 2003.10.02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46, 2003.09.23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09, 2003.09.18 2002.3.30. 현재 1세대2주택자로서 그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비과세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82, 2003.09.15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25, 2003.09.03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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