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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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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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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64, 1989.05.1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49, 1989.05.15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 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 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08, 1989.05.10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41, 1989.05.03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39, 1989.05.03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37, 1989.05.03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599, 1989.05.0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563, 1989.04.27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550, 1989.04.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548, 1989.04.27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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