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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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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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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0서44, 1990.03.21 소유자 사망후 증여에 의한 취득은 인정안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판례	서울고법88구13290, 1990.02.0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82.2.26. 이고 그 등기원인은 1971.12.23. 매매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82.2.26.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89서2069, 1990.01.05 기각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86, 1989.06.16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76, 1989.06.15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36, 1989.06.1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67, 1989.06.07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61, 1989.06.07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40, 1989.06.03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38, 1989.06.03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구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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