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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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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241, 1992.06.04 토지를 1990.6.22. 이후 양도하는 때라 함은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실지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대법원91누7569, 1992.04.10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이 되므로, 그 이후를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21898, 1992.04.09 토지, 건물의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할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365, 1992.04.01 열거된 투기거래 유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투기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전114, 1992.03.23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25170, 1992.03.17 매매계약서상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잔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2573, 1992.03.16 양수인의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는 양도시기 확정못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16602, 1992.03.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시 멸실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199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양도시기가 개정 전이고,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이나 합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구2241, 1991.12.31 도로수용에 따라 특별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1647, 1991.11.22 신주택 취득일전 종전주택 잔금청산일 도래시 처리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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