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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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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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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1누36700, 2012.05.11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등기명의를 당초 증여자로 회복한 다음 양수인에게 등기하기로 합의하고 증여자를 양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이 증여자의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나머지 양도대금이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수증인들을 양도자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61, 2012.05.10 사건 소급감정가액은 사건 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51, 2012.05.07 별도세대인이 직계존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전4977, 2012.05.04 쟁점 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24302, 2012.05.02 주택 수용보상금은 수증인이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2469, 2012.04.30 주식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최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OOO 또는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469, 2012.04.30 쟁점 주식은 최○미가 실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부769, 2012.04.26 시가가 서로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3347, 2012.04.19 사실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2.04.18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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