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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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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80, 2017.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및 쟁점접대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 3명의 근무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그것과 일부 겹치며, 현금인출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접대비의 증빙으로 제출한 지출명세서 중 일부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처가 OO생명의 각 지점 소속인 보험설계사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접대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51, 2017.11.27 경정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및 금액이 확인되는 점, △△△이 핸드폰 판매내역 및 근무자 수수료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발송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 △△△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거래내역, 근로 관련 입증자료, 타사업장 근로소득지급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49, 2017.11.27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임가공업체인 ***에게 임가공대금 명목으로 합계 *백만원을 송금하면서 인터넷뱅킹의 메모기능을 이용하여 지급업체와 지급일자를 입력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경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65, 2017.11.27 인용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48, 2017.11.27 기각 객관적 금융증빙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며, 수수료율이 토지 매매가액 대비 상당히 높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21, 2017.11.24 기각 차량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실제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차량유지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야 하고 운전기사도 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사례비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계에 불입한 금액...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08, 2017.11.24 경정 쟁점금액 중 방화셔터 설치공사비와 창문공사비는 관련 공사계약서 상 기존 설치된 방화셔터의 철거 및 교체 또는 수정설치가 아닌 신규 설치 및 검사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창문이 없던 벽면에 천공 후 창문을 설치하여 건물의 환기 등을 개선하는 공사를 하여 이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나 열교환기 교체공사는 누수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1374, 2017.11.2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6864, 2017.11.23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한 처분은 적법하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67, 2017.11.22 기각 이 건은 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된 것이고,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와 달력만 제출하였을뿐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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