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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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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460, 2022.12.23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20>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142, 2022.12.22 기각 사회통념상 5차례 유찰을 거쳐 당초 매각예정가액인 감정가액보다 그 매각예정가액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보다 크게 높은 가액에 응찰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저가양수 후 채권가액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경쟁우위를 이용해 고액응찰을 하여 낙찰받으면서 형식적 가격으로 취득가액도 높여 조세회피를 야기한다면 실질과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363, 2022.12.22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20>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309, 2022.12.22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832, 2022.12.21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前소유자 및 前前소유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0여년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적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927, 2022.12.21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의 근무지는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주소지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시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04조의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로 부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37, 2022.12.21 기각 쟁점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서 공부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면 1~4층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독립된 1구획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33, 2022.12.21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67의3①1세대3주택이상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소득법§104⑦3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52, 2022.12.21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3855, 2022.12.21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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