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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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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537, 2019.09.16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041, 2019.09.10 경정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무서장이 201x년 x월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쟁점합의금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또는 휴·폐업 보상 성격의 합의금”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합의서 등으로는 쟁점①금액이 이전 불가능한시설에 대한 보상금 또는 기타소득...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86, 2019.09.09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줌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는 이상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3140, 2019.09.06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003, 2019.08.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쟁점대가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 및 소유권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쟁점소송에서 그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동일취지로 조정·합의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과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과실나무의 구체적인 규모나 평가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1176, 2019.08.29 일부국패 이 사건 쟁점 금액들 중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98, 2019.08.29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74, 2019.08.28 기각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2년간 유지함에 따라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는 바, 일시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상당한 임대수익까지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후 장부에 xxx백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x억원이 넘는 자산을 철거목적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27, 2019.08.22 국승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통보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7008, 2019.08.22 국승 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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