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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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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356, 2020.02.18 취소 처분청은 AAA 및 BBB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당하게 계상하는 등 조세를 탈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을 가공계산서로 보아 CCC, DDD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92, 2020.02.18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74, 2020.02.17 기각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에 임대수입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을 위한 안내는 납세편의 제공에 불과하여 기준경비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488, 2020.02.12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품 등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19-168, 2020.02.05 직영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위탁운영업체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90, 2020.02.03 기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91, 2020.01.31 기각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727, 2020.01.2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5610, 2020.01.1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기존 사업자등록일인 2010년경 또는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04, 2020.01.07 경정 20xx.x.xx.부터 20xx.x.xx.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xx백만원을 보면, 대부분 몇 백만원 단위의 금원이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소액을 의도적으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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