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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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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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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13, 2016.11.24 전문가추천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158, 2016.11.15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5구합2711, 2016.11.10 국승 퇴직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에 법정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41, 2016.11.08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5672, 2016.11.08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5582, 2016.11.0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인-4869, 2016.11.02 전문가추천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부2624, 2016.11.01 기각 청구인은 퇴직금청구소송에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하였고, 강의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소득의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및 청구인의 퇴사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전3140, 2016.10.28 기각 ＊＊＊＊＊＊공단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급여는 ＊＊＊＊＊＊의 운영비에서 지급되었을 뿐 이를 ＊＊＊＊＊＊공단 또는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12, 2016.10.27 국승 배우자 및 부친과 함께 국내 거주하면서 부동산 소유한 사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은 미국법인과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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