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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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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52, 2019.08.21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88, 2019.08.20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5, 2019.08.13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실시한 1차 문답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x년 x월 내지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에 관여하지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85, 2019.08.12 기각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①·②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 보유기간 중 직접 자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양도 직전인 2016년 2월에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②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농지 등 외의 토지로서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39512, 2019.07.25 일부국패 (원심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32, 2019.07.19 기각 이 건 용도변경을 거쳐 보유기간이 3년 이상된 쟁점주택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를 단순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적용하는 2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와 같이 결정할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단3381, 2019.07.17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975, 2019.07.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2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00, 2019.07.15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제주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영농조합 법인사업 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단8645, 2019.07.10 국승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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