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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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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8, 2019.11.01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84, 2019.10.30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48, 2019.10.30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56909, 2019.10.29 국승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73, 2019.10.25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93, 2019.10.18 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받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04, 2019.10.15 기각 청구인은 201x.x.xx.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도할 권리를 위임받았고, 쟁점토지가 양도되면 전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뿐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당초 제...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90, 2019.10.11 기각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000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000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000이후이 날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000에 체결하여 그 당시 000가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000 이전에 청산할 수 있었다는 가정 등을 들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국세기본법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6058, 2019.09.27 국승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75, 2019.09.18 기각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등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허가 받은 날부터 국세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허가받은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과제...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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