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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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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39, 2017.10.1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행위제한이 있었던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로서 보금자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새로운 사용금지나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09, 2017.09.29 기각 비행안전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비행안전구역내의 임야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쟁점임야는 지목이 임야이고 처분청이 회신받은 재산...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2752, 2017.09.27 국승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유력한 징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58, 2017.09.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 등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등으로서 해당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경작 경작한 기간은 양도시마다 각각 산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속ㆍ...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240, 2017.09.26 기각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리대장에 20**년부터 양도일까지는 공지(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상 이용상황이 주상복합용 나지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주변이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조사된 점, 제출된 사진을 근거로 사실상의 현황을 임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5488, 2017.09.26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831, 2017.09.20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거래증빙의 기본서류인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본으로 제출된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역시 원본이 존재하는지 그 진위여부가 불명확함, 실거래 금액도 사인간의 확인서 증빙 뿐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금액과 처분청이 인근 주민을 탐문하여 확인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원은 취득 당시의 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2, 2017.09.13 취소 AA시청에서 회신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AA시청은 2011년부터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전임에도 현황을 잡종지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인 1986.4.23. 쟁점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됨에 따라 왕복 6차선 도로와 인접한 쟁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8, 2017.09.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14, 2017.08.31 기각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된 부설 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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