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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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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930, 2019.05.09 경정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으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13, 2019.05.0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45, 2019.05.02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07, 2019.05.02 국승 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0, 2019.04.29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임차인 ○○○는 임대차기간에 그 목적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차료 또한 그 일부가 청구인을 거쳐 □□□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던 자이고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서로 통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그러하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42, 2019.04.24 기각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6, 2019.04.16 기각 토지 취득이나 착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226, 2019.04.15 재조사 청구인은 조사 당시 매입처원장 등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부외경비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금융거래내역, 견적서,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동 증빙서류와 장부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 건 처분은 그 과세...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02, 2019.04.09 재조사 청구인은 조사 당시 매입처원장 등 원시장부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주요경비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비용으로 기신고한 00원은 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 등이 일자별로 확인되고, 처분청...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96, 2019.04.04 경정 청구인은 부동산·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착공예정일을 신고한 점, 청구인은 건물 신축 후 매매되지 않자 임대 후 20xx년에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는 날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20xx년에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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