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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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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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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332, 2007.05.14 쟁점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19, 2007.05.11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판례	대법원2006두798, 2007.05.10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양도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93, 2007.05.09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26, 2007.05.02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08, 2007.04.30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02, 2007.04.30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주택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99, 2007.04.30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특례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86, 2007.04.30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 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367, 2007.04.26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여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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