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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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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934, 2016.12.30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개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213, 2016.12.30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415, 2016.11.25 기각 쟁점토지에서 잔디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촬영한 것이며, 잔디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잔디 식재 및 판매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시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년부터 20◇◇년까지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은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는...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799, 2016.11.18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83, 2016.10.25 기각 토지별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양도된 쟁점토지는 토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토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52, 2016.07.18 일부인용 청구인의 수표 출금액은 익일 매도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0479, 2016.07.12 국승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로 하는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3, 2016.07.06 재조사 대출승계액 ＊＊＊백만원은 쟁점부동산①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①과 관련된 것이고, 대출승계가 쟁점부동산①이 양도된 2011.12.7.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출승계액 ＊＊＊백만원 중 쟁점금액①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84, 2016.06.2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24, 2016.06.10 인용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고, 양도 전 2년 5개월 동안 임대한 사실을 두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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