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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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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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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307, 2005.10.27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86, 2005.10.25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39, 2005.09.30 신용카드발행금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록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봉사료지급대장 및 종사자의 신분증과 친필서명확인서 등에 의하여 다수의 종업원이 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금액은 봉사료로 보아야 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39, 2005.09.26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3-11, 2005.09.26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개인기록표상의 주대금액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을 산출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461, 2005.09.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523, 2005.09.0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지 않고, 쟁점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입금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882, 2005.08.30 쟁점 봉사료는 동일기간중 타업소에서 이중근무한 접객원의 봉사료이고, 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부43, 2005.08.30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쟁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345, 2005.08.18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여 추계한 경우라도 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봉사료의 진위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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