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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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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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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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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408, 1999.10.08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표시 및 이의 승낙이 없는 점, 증여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공유물 분할 합의서의 시가 차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이 없었다는 내용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387, 1999.10.08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39, 1999.10.08 공유물 분할로 면적이 증가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91, 1999.10.08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 및 임대하기로 한 것은 유상양도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나, 토지의 현물출자시기는 동업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건축허가신청일로 봄이 합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406, 1999.10.08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와 의무가 양도자 외의 자에게 있는 것이 입증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434, 1999.10.08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는바,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전289, 1999.10.01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 토지를 청구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건설회사에 미등기전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기각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9경148, 1999.09.29 체비지취득시 공동투자했으나 공동명의로 입찰할 수 없어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타인지분 양도임이 확인되므로 본인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전401, 1999.09.21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후 원인무효의 판결로 환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사기에 의한 양도라는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8부3159, 1999.09.16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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