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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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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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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1662, 2012.06.25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원은 양도일로부터 3월 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특수관계자인 외삼촌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5％ 이상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1873, 2012.06.25 관련법령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예외없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5% 이상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28328, 2012.06.14 적극 [1]「구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이 갑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상에 건축하려던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이 변경되었는데, 과세관청이 토지 양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한국감정원 등이 소급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1469, 2012.06.13 양도대금 중 당초 청구인 지분 상당액이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947, 2012.05.31 오피스텔의 계약금 2차부터 중도금 4차까지의 대출이자를 (주)OOO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쟁점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23, 2012.05.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1916, 2012.05.22 쟁점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22, 2012.05.22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및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3157, 2012.05.17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3140, 2012.05.17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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