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421, 2017.12.28 기각 쟁점사업장의 월별정산내역에는 영업이익, 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관리팀장은 월별정산내역은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거래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영업이익이 맞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계좌는 3개월간의 거래내역에 불과하고 동 계좌는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된 대여계좌인 것으로 보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07, 2017.12.26 경정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715, 2017.12.22 기각 청구법인은 ㅇㅇㅇㅇ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ㅇㅇ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ㅇㅇㅇㅇ 대표자는 청구법인에게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액만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4057, 2017.12.21 국승 (원심요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9932, 2017.12.21 국패 (원심 요지)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47, 2017.12.20 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채무변제이행각서는 법령 규정상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 사용분인지가 불분명하며, 금융거래내역은 타인 명의 사용내역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 관련 공사비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증빙조차 제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쟁점운영비는 쟁점건물을 운영한 자의 통장에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286, 2017.12.19 기각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대전고등법원)이 있었으나, 거래대금의 반환 및 소유권환원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자비용, 개발비용 등은 그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급증빙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5510, 2017.12.08 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99, 2017.11.30 재조사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그 외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집계표 및 일자별 각 항목 금액이 기재된 출력물(엑셀자료) 외에 실제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92, 2017.11.29 기각 쟁점건강보험료가 청구인의 20△△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한 건강보험료이기는 하나 과소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년도에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20○○년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현행 소득세법령상 쟁점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20○○년도라 할 것이므로 2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