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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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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648, 2017.02.09 국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임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수임료 등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24, 2017.02.02 경정 겸직교수 등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3888, 2017.01.13 국승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입은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21, 2016.12.29 기각 쟁점위로금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4, 2016.12.21 취소 학원강사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고, 쟁점임원들은 일반강사와 같이 학원강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상당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다고 보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16, 2016.12.20 기각 청구인은 홍콩법인의 대표이사로 해외거래처 관리를 담당하고 ◎◎◎는 국내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며 홍콩법인이 위탁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 등도 조사 당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라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그 밖에 쟁점금액에 ◎◎◎의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76, 2016.12.15 기각 경영계약서는 고용계약을 우선 규정하고 뒤이어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대출계약, 쟁점양수도계약 및 풋옵션계약 등을 규정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고용계약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전액을 경영계약서에 따라 무이자로 대출받았고, 주주총회에서 동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쟁점이익은 주식의 양수도라는 거래의 형식을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2686, 2016.12.09 국승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4262, 2016.12.09 국승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55, 2016.12.01 재조사 쟁점고등법원 판결내용 및 쟁점법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내용,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임금 등 미지급 진정·고소사건과 관련된 내용, 직원이었던 ***의 확인내용, 쟁점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나타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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