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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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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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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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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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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2868, 2012.08.27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92, 2012.07.24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1누41429, 2012.07.13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인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요건"과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의 주택완성일이라함은 사용승인일이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후 기존주택 양도, 2년 후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2.06.1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2-115, 2012.05.29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해당 조합원의 토지지분 중 일부를 조합의 토지지분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1누39860, 2012.04.25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다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아파트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04.23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2.04.18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1누15413, 2012.04.05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 취득가액에 종전아파트 수용보상금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2.04.05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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