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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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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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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60, 2007.12.04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세정과-5047, 2007.11.26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00, 2007.11.15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90, 2007.11.14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58, 2007.11.12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46, 2007.10.29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23, 2007.10.10 삭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7-123, 2007.09.20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었다 확인되어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508, 2007.09.10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486, 2007.09.0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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