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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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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6, 2020.04.02 기각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7, 2020.03.31 기각 청구인이 20**년에 기존주택 철거 수입금액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고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821, 2020.03.31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75, 2020.03.30 기각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주)만 2016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였다가 2017년 및 2018년에는 다시 일용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미장시공용역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946, 2020.03.30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물류사업 업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면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2018.1.1.부터 2018.12.31.까지 사업 및 관리전략, 자금조달을 위한 정보 제공, 기타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ㆍ...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78, 2020.03.27 기각 쟁점외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인 쟁점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155, 2020.03.26 국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91, 2020.03.13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75, 2020.02.24 기각 청구인은 전체금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29, 2020.02.24 기각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2)’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주상복합건축물 내 아파트(주택), 오피스텔(업무용), 상가 등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승인시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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