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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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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094, 2019.12.20 기각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 중 2～4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고시원(일반건물)이 아니라 원룸형주택(공동주택)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10, 2019.12.16 경정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9-620, 2019.12.12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03, 2019.12.03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04, 2019.11.28 기각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45, 2019.11.27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6272, 2019.11.27 국승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11, 2019.11.19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2014.12.23. 법률 제12852호 개정된「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부칙 제1조가 2016.12.20. 개정되어 당초 시행시기가 2017.1.1.에서 2019.1.1.로 변경...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4719, 2019.11.13 국승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법문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단6851, 2019.11.08 국승 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대주주인 이상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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