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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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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04, 2019.10.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전환되어 2주택 취득 한 경우 양도차익은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1채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분담금과 청산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48, 2019.10.30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826, 2019.10.29 기각 쟁점토지는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당초 고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후속 절차 중의 하나인 환지예정 공고 절차를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속한 □□광역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93, 2019.10.18 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받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단1142, 2019.10.15 국승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후속행정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07, 2019.10.10 기각 oo동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입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oo동오피스텔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aa동주택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 계약의 잔금일을 변경하게 되어 예...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1468, 2019.09.26 국승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2626, 2019.09.26 국승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기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562, 2019.08.21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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