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7, 2019.05.2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는 점,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이들 수입금액을 부인·경정한 점,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 ①~④사업장의 분양 개시 및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354, 2019.05.21 기각 불복과정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내용이나 금액이 변경된 점,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5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69, 2019.05.20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를 먼저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분양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1200, 2019.05.17 국승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으며, 피고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 명목으로 15% 상당액을 차감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59, 2019.05.15 기각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분 부산물(고철) 매각대금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은 단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다시 이체된...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21, 2019.05.1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기분양분이 ○○○에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8, 2019.05.15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5, 2019.05.13 기각 청구인이 20◎◎년 중에 철근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그 폐자재를 청구인이 20◎◎년 ◇◇월경 매각하여 □□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합당...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