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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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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61, 2017.11.03 기각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목장용지로 이용한 기간이 보유기간의 60%에 미달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된 이후에 임야인 쟁점토지를 임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는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98, 2017.11.01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4289, 2017.10.31 국승 (원심요지)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19, 2017.10.27 기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구분계약서를 제출하여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명확한 점, 일괄계약서를 조사종결시까지 제시하지 않았고 매수인의 도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겹쳐 찍힌 것으로 나타나서 적법ㆍ유효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재지나 연접한 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나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47, 2017.10.26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2007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연간 총 급여가 3,700만원 이상으로 동 기간은 자경인정기간에서 제외되고 사업용 토지로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5694, 2017.10.26 국승 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25215, 2017.10.25 국승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91, 2017.10.25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 편입일부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00, 2017.10.25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5, 2017.10.17 기각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화물터미널 조성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어야 하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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