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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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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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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849, 2004.09.02 구주택이 재건축되어 분양권으로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을 사업계획승인일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3누14019, 2004.08.26 신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5368, 2004.08.17 종전 주택 취득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출자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신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551, 2004.06.30 도시재개발구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인가 후 아파트입주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아파트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6682, 2004.06.29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부분이 용도변경으로 양도일 현재 주택인 경우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842, 2004.06.23 입주권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02, 2004.06.21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비과세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32, 2004.06.10 준공허가 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3427, 2004.06.05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시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는 분양권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취득시부터 최소한 주택으로 실지 거주한 기간까지로 하여야 함 3.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직접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62, 2004.05.21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보유기간 계산 만료일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인지 실지주택으로 거주한 기간까지인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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