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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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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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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07, 2007.05.30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6누24666, 2007.05.25 국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650, 2007.05.25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19, 2007.05.25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87, 2007.05.22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722, 2007.05.18 아파트 취득당시 1년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96, 2007.05.17 무주택 세대가 신규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중「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은 경우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44, 2007.05.16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40, 2007.05.14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332, 2007.05.14 쟁점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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