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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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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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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09, 1992.07.27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846, 1992.07.23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59, 1992.06.12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 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 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 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58, 1992.06.12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90, 1990.12.03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87, 1990.12.03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63, 1989.05.16 「공유수면매립법」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454, 1989.04.2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이라 함은「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근로기준법」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453, 1989.04.20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858, 1989.03.08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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