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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
|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 종합부동산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채무 |
|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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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682, 1993.03.20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607, 1993.03.15 다세대주택을 건설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건물신축자금을 투자하고 분양 후 이익금에 대하여도 대지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605, 1993.03.15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38, 1993.02.16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36, 1993.02.16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18, 1992.11.20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820, 1992.11.10 다가구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39, 1990.12.07 1, 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 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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