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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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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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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2두12112, 2012.10.11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78, 2012.10.08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 횟수, 쟁점아파트 거주 및 임대기간, 양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78, 2012.10.05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 횟수, 쟁점아파트 거주 및 임대기간, 양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소득분류 착오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2두10932, 2012.09.13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1036, 2012.09.12 거주자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 30%이상인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 임대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시가로 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타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단1535, 2012.08.28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후에 수증자에게 반환한 점 등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단1207, 2012.08.22 증여자가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큰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93, 2012.07.2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1428, 2012.06.26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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