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89, 2018.03.16 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9, 2018.03.09 기각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작성된 두 건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조사 착수 시점에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절차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99, 2018.02.26 기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부외경비)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외에 별도로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3, 2018.02.20 기각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형태상 차량은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계좌이체내역만으로 그 금액을 게임아이템구입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방송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사관련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14, 2018.02.12 취소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신축 이후 약 o년 o개월에 이르는 과세기간 동안 고시원 임대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동 기간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52, 2018.02.06 기각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없이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아들 명의 신용카드의 일자별 지출명세서 등만으로는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동 신용카드도 대부분 마트, 커피숍, 약국 및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것이라 사업 관련성 및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제시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9109, 2018.02.02 일부국패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13, 2018.01.2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쟁점사업장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쟁점사업자들 인근에서 사용한 금액 및 벼룩시장 광고비 등 사업과 관련있는 경비는 이미 인정한 점,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할 수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45, 2017.12.29 기각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은 없으며,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간의 취득대금, 보증금, 공사대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39, 2017.12.28 기각 쟁점수수료의 경우에는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에게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