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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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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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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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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8, 2008.02.15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3, 2008.02.11 귀농으로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17, 2008.01.29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2, 2008.01.18 1세대1주택자가 2002.12.31. 이전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2, 2008.01.15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4070, 2007.12.3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동일세대원인 처로부터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4561, 2007.12.31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쟁점 상속주택을 포함,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27, 2007.12.1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85, 2007.12.06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 양도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69, 2007.12.04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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