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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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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76, 2019.12.12 기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2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영업권가격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영업권을 감정한 가액이 없는 점,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중 쟁점조항 제20호에 해당하는 쟁점금액...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55, 2019.12.1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만으로는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만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인이 각서에서 제시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3914, 2019.12.10 국승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460, 2019.12.05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안BB가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위 증여에 원인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주체는 안BB가 아니라 임직원들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11, 2019.12.03 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라고 주장하는 2009.10.15. 이후인 2012.4.23.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각서를 통해 ‘2013.3.25.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70, 2019.11.29 삭제 정당한 분양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토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이 사후 확인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 납부한 부당이득과 그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당이득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나11926, 2019.11.28 국승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89, 2019.11.26 취소 청구인은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쟁점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고,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장래에 이축권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축권 없이 수용이 확정되고 철거되어 이용하지 못할 쟁점건물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66, 2019.11.22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파기된 1심 법원의 추징금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항소심 판결문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임료에는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임료 중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21, 2019.11.15 기각 쟁점부동산 매각추진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쟁점계약의 위약금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사비가 쟁점계약의 위약금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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