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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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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059, 2020.02.14 기각 ① 청구인이 지급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문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일(2017. 7. 25.)이 투기지역 지정일(2017. 8. 3.) 이전이므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22, 2020.02.12 취소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19-184, 2020.02.05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15, 2020.01.30 기각 청구인과 aaa는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다가 매도한 공동소유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지분권자별로 매매대금을 청산하기로 약정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20xx.xx.x.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공유자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08, 2020.01.3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관건물의 실제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관한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여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를「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부설주차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57, 2020.01.28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5970, 2020.01.1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78, 2020.01.08 경정 청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매매가액과 구분되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나 매수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시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 없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권 가액의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허...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256, 2019.12.26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쟁점오피스텔을 관리하는 ooooo주식회사는 임차인인 xxxx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청구인의 배우자 유기한에게 송금한 점, 쟁점오피스텔에는 컴퓨터, 프린터, 팩스, 전화 및 각종 서류가 있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9구단972, 2019.12.26 국승 쟁점 임야를 구소득세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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