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135, 2015.03.18 취소 청구법인은 OOO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OOO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하였지만 OOO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가압류한 주식도 금융기관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미수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 질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를 취득한 후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13, 2015.03.10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익과 유사하게 받는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98, 2015.03.06 기각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에 비추어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배...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25, 2015.02.27 기각 청구인은 펀드에서 생긴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에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처분의근거 법률이「헌법」에위배되는지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704, 2015.02.23 기각 피합병법인의 총사원동의서에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불가하여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영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변경하도록 한 점, 주식회사인 청구법인과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을 명기하고 있는 점,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54, 2015.02.06 기각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감소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면서 지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그 법적 형식은 주식소각의 외관을 취하나 경제적 실질은 이익배당과 동일해 보이는 점, 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경우 유통주식수는 감소하나, 액면가액 및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음에 따라 주당 가치가 증가하여 감소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되는...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1941, 2015.01.16 국패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이 금 실물에 대한 매매라거나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7373, 2015.01.16 국패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득과 가장 근접하여 보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81, 2015.01.07 취소 「소득세법」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합병 당시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청구인들이 ····㈜에 유보된 자산을 회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32, 2015.01.07 취소 「소득세법」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합병 당시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청구인들이 ····㈜에 유보된 자산을 회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배당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