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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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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43, 2020.04.27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2088, 2020.04.22 국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74, 2020.04.20 재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당한 금원을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외 청구인이 투자자들이나 oo에프씨에 송금한 금원이 투자수당을 배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범죄일람표...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23, 2020.04.16 기각 저작권 사용 허락 계약서에는 소설의 해외 저작권 사용기간이 국내 저작권의 존손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고, 추후 저작권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수수된 것이므로 그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240, 2020.04.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029, 2020.04.09 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565, 2020.04.06 기각 업종코드가 451101인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인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 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96, 2020.04.06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85, 2020.04.03 재조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천원 중 쟁점①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이 ⊙⊙⊙,⊙⊙⊙천원이고 나머지 ◇◇◇,◇◇◇천원은 차용금이라는 내용의 매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과의 금융거래내역(20△△년~20△△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청...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362, 2020.04.02 재조사 처분청도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회계상 이익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일부를 비용(손비)계상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 점, 쟁점법인은 조특법 제68조 적용대상이므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하여 회계상 이익 과다계상목적으로 인건비 등 일부를 비용(손비)계상하지 않을 수 있...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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