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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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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64, 2017.04.06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이 거래상대방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등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32, 2017.04.05 삭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94, 2017.03.22 각하 처분청이 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는 당초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한다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615, 2017.03.21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2010ㆍ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12∼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의 안내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6.10.18. 및 2016.11.21. 청구법인에게 2012∼2015년 귀속분 및 2010ㆍ20...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93, 2017.03.16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은 청구인과 ＊＊＊＊＊의 주장에 대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10, 2017.02.27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354, 2017.02.16 경정 쟁점토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종료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조건이었으나 ＊＊＊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수용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시정에 협조한 청구인들이 신뢰에 반하는 행정관청의 행위에 의하여 불필요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39, 2017.02.13 기각 청구법인은 회사의 비밀유지 대가로 통상적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훨씬 상회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한바, 이를 통상적인 퇴직금이나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4, 2017.02.10 기각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9, 2017.02.10 기각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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