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485, 2020.01.10 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094, 2019.12.20 기각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 중 2～4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고시원(일반건물)이 아니라 원룸형주택(공동주택)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1590, 2019.12.20 국패 망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자신의 가족과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쟁점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쟁점건물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79, 2019.12.19 기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OOO만원이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OOO만원이 기재된 주택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8구단1270, 2019.12.19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기도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15, 2019.12.12 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 ◇개월 가량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만 확인될 뿐, 양도 직전 최소 ◎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244, 2019.11.29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79, 2019.11.29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23, 2019.11.08 기각 쟁점① 법령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됨이 타당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과세관청에서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거나 과세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8, 2019.11.01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