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21, 2019.06.05 경정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846, 2019.06.05 기각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 ○○○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17, 2019.06.04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공수입인 이상 원고들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0원”이어서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한 구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9, 2019.06.04 기각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 2015년인지 2016년인지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00, 2019.06.04 기각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 2015년인지 2016년인지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484, 2019.05.31 국승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6, 2019.05.29 기각 쟁점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43, 2019.05.29 취소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상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98, 2019.05.28 기각 청구인은 2012년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여 ooo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 ooo억원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하였으나,청구인은 2012년도에 쟁점건축물 일부 부지를 임대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건축물은 2013년도에 준공·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86, 2019.05.22 기각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호실을 주택과 구별되는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설사 쟁점호실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그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쟁점호실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